3차 대유행 심각‥대공한협 "한의과 공보의 즉각 시행하라"

의료진·현장 방역담당자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한계‥한의사 자원 활용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2-10 09:58
국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들은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의료진과 현장 방역담당자들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에 따라 방역 역량이 감소하여 이번 대유행이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용 가능한 방역 자원들을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는 경기도의 역학조사관 파견 요청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공중보건의의 파견 승인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11월 9일, 중수본은 이를 최종 허가하지 않아 파견이 무산됐다.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은 이미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한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검체채취와 역학조사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공한협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여러 차례 경기도로의 파견 의향을 중수본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중수본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채 반 년이 지나도록 한의과 공중보건의 파견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공한협은 3차 대유행이라는 시급하고도 위중한 상황에 국민 보건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중수본에 요구한다.

9월 16일, 경기도로부터 '역학조사관 업무 수행을 위한 공중보건의(한의과) 파견 검토요청'이라는 공문이 타 광역지자체에 발송됐다. 대공한협은 파견 지원자들을 수합하여, 지원자들의 소속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뒤 경기도에 파견 가능한 명단을 회신했다.

11월 9일, 경기도 내 각 시·군 보건소로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파견 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코로나 업무관련 공보의 파견'은 중수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대공한협과 경기도는 11월 16일로 파견 일정을 조정했다.

11월 15일, 중수본 인력관리팀은 "중수본은 지금까지 의과 공보의들만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한의과 공보의의 파견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면피성 답변과 함께, 파견을 무기한 보류시켰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안산시 단원구 갑)은 중수본 인력관리팀에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중수본 인력관리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에게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음을 답변한 바 있다.

또한, 12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한의사 공보의라 하더라도 역학조사관 업무는 할 수가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는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한협 편수헌 회장은 "정작 중수본은 필요한 한의과 공보의의 파견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도를 바꿔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경우에는 중수본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파견의 경우, 중수본에서 승인만 해줬으면 파견이 이루어졌을 문제인데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만 하면서 정작 변한건 없다"며 빠른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공한협에 따르면 중수본에 의하여 한의사 공중보건의의 파견이 중단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4일, 70여명의 한의과 공보의가 대구 파견을 지원했지만 이 때에도 중수본에서 파견을 허가해주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이하 중대본)는 2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선 "의료인의 직역이나 자격 범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의료 봉사 자원을 수용하고, 각자 영역에 맞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중대본 관계자는 당시 한의사의 대구 파견 보류 관련 질문에 "파견이 늦어지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이는 중수본에서 결정할 문제라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도 중수본은 개선만을 언급할 뿐, 실무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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