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직종 노조 탄생 임박‥의원급 처우개선 기대

간무사 임금·근로 실태, 수년 째 제자리걸음‥5인 미만 의원급 실태 '처참'
직종 노조 통해 간무사 임금 표준 마련‥의원급 간무사 목소리 대변 가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2-17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내에 '간호조무사' 직종 노조 도입이 잰 걸음을 시작했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협회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직종 노조 출범을 위한 물밑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그간 누구하나 관심을 갖지 않아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문제는 지난 2015년 간무협의 자체적인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실태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그간 간무협을 중심으로 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개선은 미약했던 것.

임금 수준 문제는 물론이고 경력기간과 장기근속에 대한 불인정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10년 이상 근속자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개별 노조에 참여해 자신들의 권익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활동 간호조무사의 57%인 10만 5000여 명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매년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해 공론화하고 있는 간무협은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간무협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최초로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안을 공개했다.

간호조무사들이 주로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경우 노조 구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웠기에 직종 노조가 간무사의 권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동환 기획실장은 "지난 2018년도부터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간호조무사 직종 노조 가입에 대한 생각을 물어왔다. 약 60% 정도가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차별받거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전동환 기획실장은 "이미 개별 노조에 가입한 간호조무사들도 의외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별 노조 안에서도 간호조무사 직종은 다소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개별 노조와 별개로 직종 노조에도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종노조가 출범하더라도 당장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협상력을 갖고, 실제 권익 향상을 위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 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일부 병·의원들을 상대로 임금 표준과 처우 개선 논의를 실시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종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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