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행빌딩 약국개설 취소 소송, 코로나19에 초 장기화

1월 변론 이후 약 11개월 만에 변론 재개… 동행빌딩 병원 소유 여부 쟁점 여전
내년 2월 재판부 변경 예정… 3월 미뤄졌던 현장 검증도 재요청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0-12-18 06:0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대구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에 대한 결국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점차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예정됐던 현장검증이 내년 3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재판부 역시 변경 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등이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 1월 2차 변론 이후 약 11개월만에 이뤄진 변론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변론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원고 측에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기일 변경이 요청됐다.
 
이에 따라 11개월만에 열린 변론에서는 원고측의 주장과 피고측의 주장이 또다시 맞부딪혔으며 원고 측은 동행빌딩의 소유주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 변론에서 제기됐던 약국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와 담합 우려에 대한 부분이 다시 확인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는 해당 동행빌딩 내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으며, 이에 담합의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던 것.
 
또한 한차례 연기됐던 현장검증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내년 3월 경 다시 현장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변론 이후 내년 2월 재판부 변경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현장 검증과 향후 변론 일정 등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유사한 사례로 제기됐던 천안 단국대병원 판결과 창원 경상대병원 판결의 경우 부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 만큼 대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역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천안 단국대병원 판결의 경우에도 현장 검증을 통해 주장에 힘이 실렸던 만큼 대구 소송 역시 현장 검증 여부 등도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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