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미뤄지는 법원 소송 일정…코로나19 확산에 '올스톱'

코오롱생과 인보사 임상승인취소 취소소송 내년 2월로 다시 연기
메디톡스 물품대금 관련 소송도 연기 가능성 높아…1월 예정 소송까지 영향권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12-22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나들면서 법원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인보사의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일정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내년 2월 4일로 연기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되레 악화되면서 다시 한 번 연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예정된 다른 소송 관련 일정에도 영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시되는 사건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중국 유통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물품대금 지급 소송으로, 이 사건 역시 지난 8일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29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충분히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다시 한 번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바이오 등 4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역시 영향권에 있다. 오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감안하면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단,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어 실제 연기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1월까지도 지속될 경우 다른 사건들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인보사의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내년 1월 14일 변론이 예정돼있어, 법원의 재판 중단이 길어질 경우 이 역시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변론도 영향권에 있다. 종근당 등 47개사가 청구한 소송은 1월 22일에, 대웅바이오 등 40개사가 청구한 소송은 1월 28일에 변론이 예정돼있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영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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