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국시 결정 비판‥"의사독점에 무릎 꿇은 공정"

전국의사 총파업 "독선적이고 이기적 행보"‥정부 행태도 "꼴사납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1-04 15: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준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물론 정부가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일 뿐 재응시 기회나 구제가 아니라고도 했으나, 내용상 의료 공급 확대를 위한 다른 조치는 전혀 없고 단지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사국시 방침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며, 그 이유에 대해 "의료인 부족의 근본적 이유가 모든 권한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공공의료의사 양성 대책에 극렬 반발하며 국시 거부를 외쳤던 상황의 결과가 오히려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전국의사 총파업을 감행해 한의협으로부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정부가 대구에서 코로나 확신이 한창일 즈음, 병상 제공을 하는 병원이 단지 한양방 협진병원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수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한 점을 지적하며, 정작 의대 학생들까지 방역에 동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사는 배제하는 상황의 모순을 꼬집었다.

그간 한의협은 의사 총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재기회를 주려는 것에 대해 한의협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사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단지 의사들의 독점적 횡포에 국민의 이익을 다 갖다 바치고, 그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비굴하게 재응시 구제책까지 내미는 정부의 행태는 지극히 꼴사납다. 앞으로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정책일지 의사의 정책일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벗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다학제적 협력과 같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실천을 통해 의사 추가 국가고시 시행이라는 불공정으로 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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