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은 약국가, 면허신고제 도입부터 최저임금 인상까지

2021년 변화되는 약국 관련 정책… 조제수가 3일치 기준 6,040원 적용
온라인 연수교육 활용 가능성 높아져… 소득세 최고세율 변경에 문전약국 영향권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1-05 11:54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약국경영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적지 않다.
 
먼저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오는 4월 시행되는 면허신고제다.
 
면허신고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 때문에 약사 면허를 사용하고자 할 때 면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면허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대한약사회가 회원 관리시스템 및 면허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불이익보다 회원 면허신고 정착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약사회는 가칭 '약사면허관리원'을 출범할 예정으로 모바일, 웹을 활용한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약사회원신고·면허신고 종합 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변화도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사이버연수원 출범으로 온라인 연수교육 4강좌(2평점)를 이수한 것을 시작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이버연수원에서 4강좌(2평점)를 이수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및 사회적 재난 등으로 집체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집합교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연수교육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문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진다면 올해도 온라인 연수교육을 통해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약사 연수교육 관련 변경사항은 관계 법령 개정 이후 별도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1일부터 약국 조제수가가 3일치 기준 올해보다 190원 인상된 6,040원이 적용된다. 가루약 조제 시 610원, 마약류 조제 시 240원의 조제수가가 가산된다.
 
이는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통해 3.3%의 수가인상에 합의한 결과다.
 
환산지수점수를 적용한 조제수가를 보면 투약일수별로 1일치는 5,120원에서 5,290원으로 170원, 3일치는 5,850원에서 6,040원으로 190원 인상된다.
 
7일치는 7,220원에서 7,450원으로 230원, 15일치는 9,660원에서 9,980원으로 320원 인상된다.
 
여기에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의약품관리료에 마약류가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조제료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가루약 조제는 소아가산이 적용되는 6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의사가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에 한해 610원이 가산된다.
 
조제약에 마약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의약품관리료가 240원 가산된다.
 
최저임금 인상도 약국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년보다 1.5% 인상됐다.
 
월급 기준으로 209시간을 적용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이 오르게 되지만 약국은 더 부담이 크다.
 
약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토요일 근무도 포함되면 근무시간은 평균 51시간이 넘어간다.
 
이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월 257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224만1,040원이 된다.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220만7,630원보다 3만3,410원 늘어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인하됐다.
 
정부가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올해 각 9만원, 11만원 지원받은 것보다 각 4만원씩 인하됐다.
 
아울러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변경된다.
 
지난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 42%였지만 올해부터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45%가 적용되면서 대형약국 등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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