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계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추가

정세균 총리, 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해 대응 논의
"학대행위자들, 약국서 약 구입해 치료 성향 있다고 판단"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1-05 17:04
아동학대 대책으로 약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응방안 중에는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등은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올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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