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수정 필요"‥한의협, 재협상 추진

재협상 필요 의견 86.99%‥한의협 "시범사업 초기 단계, 회원 의견 반영해 개선해 나갈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1-11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회원들로부터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재협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찬반투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성(그대로 시행)과 반대(재협상)에 대한 전 회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진행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현재 9,023개 한의원이 참여 중이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한정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정부 역시 오랜 기간 준비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낀 가운데, 한의계와의 최종 시행안 조율에 오랜 시간이 걸린 최종 시행안은 정작 제도 당사자인 한의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투표권자 2만3,485명 중 총 1만 3,741명(58.51%)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찬반 투표에서, 현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한 찬성은 1,788표로 13.01%, 반대는 1만 1,953표로 86.99%로 나타났다. 현 시범사업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행 만족도 설문에서, 불만족 의견은 1,540명으로 72.4%, 다소 불만족은 341명으로 16.0%를 차지해, 불만족 비율이 88.4%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현 시범사업 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는 급여수가나 약제비 상한금액, 탕전실 관리기준, 청구프로그램 입력 절차나 처방조제내역 중 원산지 공개 등 다양한 요인 때문이었다.

특히 관행수가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수가에 대한 불만이 2,505명(84.1%)로 높았고, 자체/공동 탕전실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 지적도 1,751명(65.2%)를 차지했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만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가 높은 한의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 안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시범사업 자체가 본사업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번에 찬반 투표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복지부, 심평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담아 재협상을 통해 한의계 의견을 담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한의계]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