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조 바이든의 획기적 돌파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양우 교수
메디파나뉴스 2021-01-11 11:45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은, ‘돌봄경제(caring economy)’에 10년간 $775 billion을 투입하겠다는 장기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의 ‘돌봄경제(caring economy)는 미국사회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택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즉, Covid 19 이전부터 사회문제로 거론되어 온 ‘돌봄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장기 돌봄 인력 양성, 돌봄 인프라 조성을 통한 일자리 확보, 통합돌봄서비스를 재정비하여, 21세기형 돌봄을 제공하고 여성과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부담을 해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특징은 노인돌봄과 아동보육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는 것이다. 이른바 통합 가족 돌봄으로, 연령구분 없이 통합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올인원(All in One)- 가족돌봄패키지”라 칭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상황에도 “올인원(All in One)- 가족돌봄패키지”는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보육인프라 예산과 지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고령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고,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다른 재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수급자는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재편 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자녀만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의 부모까지 돌볼 책임이 있다. A씨는 연령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가족돌봄패키지’와 같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것이다.
 
아동대상 돌봄이든 연로한 부모 돌봄이든 ‘가족돌봄패키지’로 담아냄으로써, 노후를 맞이한 노인들은 두려워하는 낮선 양로원이 아닌, 그들이 계속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익숙한 가정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르고는 싶지만, 보육여건이 안 되는 부부들에게도 ‘가족돌봄패키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수급자의 돌봄노동에 어엿한 일자리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제도적으로 부여한다면,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가족 해체나 저출산·고령화의 그늘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해인 2008년 2,651명에서 → 2019년 현재 65,297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가족 내 돌봄을 맡아하던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되어 고령의 친인척에 대한 돌봄노동을 제공하고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아동돌봄과 노인 요양돌봄을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전 연령스펙트럼에 걸쳐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A씨의 경우에도, 가족 내에서 출산과 보육돌봄 그리고 노인돌봄에 대한 올인원(All in One) 요양 경제(caring economy)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Who pays for that?,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조 바이든은 그의 '돌봄 경제'(caring economy)플랜 발표에서, 부유층으로부터 부동산세를 걷어 아동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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