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 전문가 '공보의' 활용 못 하는 정부 답답하다"

의정연, 감염병 시대 공중보건의 역할·지원방안 연구 발표
"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 반영되도록 공보의 적정한 직급 부여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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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의료진 헌신 특히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투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이들이 낮은 연령, 임기제 공무원, 군 복무 대신이라는 신분 특성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의료계에서는 신종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이하 의정연)는 최근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정연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집중적 방역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역에 의료진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며 ""공보의들은 국가 부름에 응해 의사이자 군인으로서 방역에 본분을 다해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공보의들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상 제약으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고, 방역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도 배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3,500여 명 공보의가 있는데 이 중 87%에 달하는 3,000여 명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신종감염병 사태가 거세지자 약 1,900여 명 공보의가 코로나19 방역에 약 2주간 투입됐다. 이들은 1차 대유행 시기 대구·경북 지역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차출됐으며, 공항 방역 업무를 위해 인천지역에도 다수가 파견됐다.

현장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문진 및 진료, 처방, 당직 대기, 방문검체 등의 업무를 봤다. 또한, 의료진이 필요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공항 선별진료소, 임시격리시설, 공항검역소 등 기관에 파견돼 문진 및 진료, 검체 채취 진행했다.

의정연은 코로나19 방역 업무 수행 중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었다. 공보의가 의사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의사결정 프로세스서 배제됐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정연은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보의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효율적 방역을 위한 의학적 지식과 방역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방역을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됐을때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평가를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업무에 임한 공보의들에게 지급된 일당은 평일 4만 5,000원, 주말 일당은 9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당을 받지 못한 공보의가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들 37%가 대체휴무를 부여받지 못했고, 77%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코로나19 초기에는 수당 지침이 없어 지급이 잘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중앙파견은 초과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표를 작성해 근무하도록 강요받는 사례도 있었으며, 지자체 파견은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코로나19에서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얻은 정보와 의학적 지식이 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보의들에 적정한 직급 부여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지원, 교육 등 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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