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진찰시간,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정책점수를 반영하는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로 개선 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1·2차 상대가치개편에서 기본진료료는 제외됐고, 2001년 상대가치 체계 도입 이후 지난 20년 간 기본진료료에 대해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 상대가치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을 도출한 적이 없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시행된 회계조사에서 기본진료는 여전히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다른 유형에 비해 보상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은 미국·일본 등 외국의 기본진료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의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국민 대상 전화조사를 수행했다. 새로 제시되는 개선 모형에 따른 소요재정 등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진찰료와 입원료 개편방안을 각각 3가지씩 제시하고, 이외에 진찰료 정책점수 추가 방안, 입원료 체감제 개편 방안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우선 진찰료 개편 1안은 기본진료,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6개 유형 원가 대비 보상수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본진료료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진찰과 입원을 구분해 항목별로 보상수준을 맞추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2안은 현행 초·재진 구분을 없애고 요양기관 종별 차등화를 폐지하되, 진찰시간에 따라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진찰료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고, 구간별로 상대가치를 도출한다.

3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전체 업무량 중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미국·프랑스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를 의원급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찰 위주인 1차 의료기관 수입을 보전할 수 있다.

덧붙여 연구팀은 정책목적 가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100개 경증질환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 수준인 정책점수를 의원급 진찰료에 추가로 부여하고, 취약지역 병원급 이상 진찰료에 25~50% 정책점수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입원료 개편도 3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1안은 진찰료 1안과 동일하게 평균 보상수준에 맞추는 방안이다. 단, 입원료 구성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있는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이고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비중을 하향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2안은 전문·일반·단순 진료로 나뉘는 질병군별 분류체계를 활용해 환자 질병군 기준 중증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총점을 고정하고 중등도에 따라 간호 투입량만 영향을 받으므로 간호관리료 상대가치를 조정해 입원료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3안은 환자 중증도, 간호필요도를 고려한 요양기관별 입원료 등급제다. 이는 획일적 입원료라는 지적을 피하고 자원 투입기준 보상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일본이 이같은 방식을 적용 중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한국형 평가도구가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등급화, 보상차등화를 규정해야 한다.

이외 연구팀은 현행 재원일수별 입원료 체감제에서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를 자원투입량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재원기간별 차등화된 의사 투입시간은 간호사와 차이가 있다.

연구책임자를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상대가치 제도 하에서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수가 수준이 현실과 괴리돼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이용 핵심이자 기본인 진찰과 입원에 대한 보상이 전달체계 합리화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돼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1차 의료 정상화를 위해 기본진료 가치·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적정 수가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진료료 특성을 반영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마련과 상대가치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계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의과 중심으로 개편안이 제시돼 치과, 한방, 약국도 연동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편안 마련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7년 기준 회계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이후 제도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신 연구위원은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동시에 고려되면서 상대가치 개편이 이뤄져야 전달체계 정상화 등 제도 개편 의도와 부합될 수 있다”며 “기본진료료는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개편 방향에 따라 진료과목·요양기관 간 유·불리가 명확하게 나뉠 수 있으므로 기본진료 개편과 동시에 나머지 유형에 대한 개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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