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판결 전문 공개에 대웅제약-메디톡스 '엇갈린 해석'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 아니고 절취 증거 없어"-"대웅이 부정하게 균주 취득"
대웅제약 '연방항소법원서 입증' 예고…메디톡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1-01-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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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와 관련된 ITC 소송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되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다시 한 번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 대웅제약 "균주가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의 증거도 없어"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되자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면서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먼저 이번 ITC 결정에서 메디톡스가 주장해온 영업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주장을 일축했다는 것.
 
또한 메디톡스는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문 자체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균주도용과 관련해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한국 진정 사건, FDA 청원,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은 모두 기각돼왔고, 메디톡스가 내건 30억 원 현상금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다"며 "수백억 원을 들인 방대한 증거조사절차(디스커버리)를 진행한 이번 ITC 판결도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가 기각됨으로써 메디톡스의 균주 관련 주장이 억지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균주 기원의 정당성에 있어서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와 관련해 전 식약청장 양모 씨가 미국에서 귀국 시 균주를 가져왔고, 이를 정현호 대표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할 뿐, 그 진술의 진위는 물론 균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절대 포자가 형성되지 않아 자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균주라고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 메디톡스가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포자가 형성된다고 하는 등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고 의혹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더 이상의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자신들 균주의 정체와 그 권리의 근원에 대해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이 이미 수십년 전에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대웅제약은 "오히려 메디톡스의 퇴사자들은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스가 다른 회사의 기준 및 시험법 자료를 베껴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면서 "도대체 어떤 기술이 도용 당했다는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ITC 판단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누군가가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침해를 인정하는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유사하다고 본 모든 공정은 이미 논문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대웅은 이미 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상당한 실험을 수행해 기록한 바 있다"며 "개발된 지 수십년이 넘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정기술은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히려 진보된 대웅제약의 제조기술은 메디톡스의 공정과 매우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며 "대웅의 자체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ITC가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기간으로 따지면 연구소 설립으로부터 6개월 만에 특허를 출원한 메디톡스가 균주 동정 이후 특허출원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대웅제약보다 훨씬 더 짧다"며 "제대로 된 연구인력조차 없었던 시기의 메디톡스야말로 누군가의 기술을 도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정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대웅은 이미 오랜 바이오 개발기술 및 경험이 축적돼 있어 진보된 기술을 누구보다 빨게 개발할 수 있었으며, 기존 공정을 답습한 것에 불과한 메디톡스 기술을 도용할 이유조차 없었다"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의 기술은 타사의 기술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이를 응용할 기술조차 없어 지금까지 대규모 품질불량, 허가취소 사태가 이어져왔다"면서 "반면 대웅제약은 특허 받은 고순도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보툴리눔 톡신 개발업체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FDA 승인까지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은 오로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이라며 "대웅제약은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소송이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인 메디톡스임에도 불구하고, ITC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억지 논리로 엘러간이 피해자이고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것.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메디톡스와 엘러간과의 계약은 '액상제제 기술수출 계약’이다"라며 "메디톡스 말대로 액상 제제 기술을 수출했다면, 그 기술은 건조분말제형인 대웅제약의 나보타와는 처음부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웅제약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결론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그 액상제제인 이노톡스는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자료 조작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소송의 근간이 됐던 제품 자체가 사라져버릴 처지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거짓을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고,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메디톡스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변명만으로 일관할 뿐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경쟁사들을 음해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주장을 반복해 오고있다. 이를 위해 ITC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서명이 위조된 균주관리대장 및 조작된 시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 각종 허위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을 바로잡고 글로벌로 더욱 힘차게 진출함으로써 K-바이오의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전했다.
 
◆ 메디톡스 "유전자 분석으로 균주 유래 밝혀져"
 
대웅제약의 이 같은 판단과 상반되게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부정하게 메디톡스의 균주를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웅과 에볼루스의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 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이 미국 위스콘신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대웅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이 오랜 기간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ITC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고, 유전자 조사로 도용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메디톡스가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는 대웅의 몰상식한 주장과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증거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며 "위원회는 전문에서 '대웅이 균주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왜곡했고,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하지도 않은 요청을 행정판사가 거부했다는 대웅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꼬집었다"고 밝혔다.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대웅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결한 행정판사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는 것.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한국명 나보타)'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또한 "판결문에 대웅의 결백을 지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대웅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확실한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대웅이 '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후안무치한 대웅의 범죄 행위는 ITC 조사과정에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밝혀진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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