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양수인에 '승계' 명확 추진… "행정처분 실효성↑"

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승계 조항 명확"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1-15 11:4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처분 개시 전이나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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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처분 승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의료법에는 처분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불분명했는데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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