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병원의 책임‥法, 안전 예방 조치 미흡까지만 인정

치매·파킨슨병 있는 환자 신체억제대 없이 휠체어에 혼로 방치, 병원 과실 인정
사고 후 검사 및 조치 미흡·사설 응급차 불러 전원 시간 지연 주장은 "증거 부족"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1-22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낙상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병원이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만을 인정했다.

유족들은 낙상사고 이후 병원의 미흡한 처치와 타 병원으로 전원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 등도 문제로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낙상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6층 간호사실 앞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우측 눈썹 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병원 의료진을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한편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틀이 지난 8일 늦게까지 깨워도 A씨가 깨어나지 않자 오후 1시 40분 의료진은 A씨의 활력징후를 측정했다.

그 직후인 1시 45분 B병원 당직의가 A씨가 혼수상태임을 확인했고, 병원 측은 사설구급차를 호출해 2시 20분경 간호조무사가 동승한 채로 A씨를 C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송 후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그해 10월 22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3가지 사유에서 B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했는데, 먼저 치매와 파킨슨병을 동시에 앓고 있어 낙상사고의 위험이 컸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혼자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낙상사고 후 머리부위 CT 등을 촬영하고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했고, 또한 저산소증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산소증량이나 기도삽관 등의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C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119가 아니라 사설구급차를 부른 탓에 시간이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사술 구급차가 수리 중이어서 다른 요양병원 구급차가 도착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동승시킨 탓에 적절한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망한 A씨는 지난 2006년 2월 22일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이 꽤 저하된 상태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 낙상사고 전에도 넘어져 다친 적이 있고 이를 B병원 측도 알고 있었으며, A씨는 낙상사고 당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시 지혈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을 투약 중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A씨는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상태였고, B병원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신체억제대 등의 안전조치도 없이 A씨를 휠체어에 혼자 안자 있도록 둔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 측이 주장한 사고 후 대처 및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 등은 A씨가 사망에 이르르는 데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국 재판부는 B병원으로 하여금 A씨의 배우자에게 사망한 A씨의 위자료를 포함해 2백여만 원, A씨 자녀에게는 1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판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