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공적 역할 인정받나

부천시의회, 조례안 신속 통과… 운영 성과 '긍정', 안정 운영 기반 마련
잇단 조례 제정에 심야약국 80곳 이상 증가… "근본적으로 정부 지원 필요"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1-22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 도입이 연초부터 추가되며 약국의 공적 역할 강화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학환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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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발의된 이 조례안은 20여 일만에 고속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동안 경기도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3곳을 운영 중인 부천시는 이번 조례 도입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지역 공공심야약국 3곳은 도에서 70%, 시에서 30%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간당 지원금 3만원을 받으며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시 차원의 예산 확보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는 그동안 운영 중이던 공공심야약국 3곳의 성과가 바탕이 된 결과다.
 
실제 3곳 중 가장 오랜 기간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해 온 새현대약국은 위치적으로나 신뢰도 면에서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 심야시간 외에도 낮시간까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천시약사회 윤선희 회장은 "경기도 차원의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회장은 "의회에서 빠르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간 부천지역의 공공심야약국들의 헌신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등이 확보된다면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증가나 확대 운영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해들어 전해진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소식은 약사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지원이 필수적인데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충남, 전남 등 5곳의 광역자치단체와 전남 여수시, 인천 남동구, 충남 예산군 등 3곳의 기초자치단체 등 8곳에서 조례가 제정되며 빠르게 공공심야약국 운영 수도 증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공공심야약국은 총 49곳이었는데 하반기 서울시의 공공심야약국 31곳과 충남 천안, 인천 중구 등에서 확대 운영하며 80여 곳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중앙 정부 지원 확대 계획을 물었는데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가 조례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지자체에서 약국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조례를 통한 지원 방식이 한계도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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