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추진에 의료인 '부담'…"정부, 입법 개정부터"

원격의료 대상 점진적 확대, 의료인 부담 경감 등 방안 필요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 관련 구체적 법안 신설 마련 제기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1-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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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의료영역 내 비대면 산업을 육성코자 추진된 '디지털 뉴딜' 정책은 실제 임상에선 현실성이 떨어져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을 뒷받침하기엔 입법과제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의 대상 구체화,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인공지능을 통한 의료행위 조항 개선 등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BRIC에 게재된 '한국판 뉴딜 추진을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관련 입법과제' 논평에서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한계점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7월 14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영역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강조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상이 비대면으로 변환되면서 경제사회 구조에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역시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백 교수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에 현재 입법제도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의료인 사이의 임상 원격자문에 한해 인정하고 있고 관련 설비를 갖추는 것이 원격지 의사와 현지의료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범위를 급진적으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체계 부작용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까지 편의성만을 앞세워 원격의료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다.

백 교수는 "원격진료 범위는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대상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수행해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을 감안해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범주와 수준은 원격의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현행 법률로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에 그치고 있어 법제 마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앞다퉈 인공지능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법적 책임의 소재,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격의료와 같이 의료법에서 원론적 성격 조항을 신설할 것인지를 고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중점으로 데이터댐, AI, 6G 등 미래성장 기술에 투자를 넓힐 계획으로,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및 빅 데이터 플렛폼 6개를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 개방, AI 바우처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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