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政, ‘코로나 집단면역-공공의료 강화’ 청사진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도 업무계획 화상 보고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중심 정책 실현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1-01-25 16:4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연말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올해 정책기조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화상으로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조기극복에서는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 등이, 포용적 일상 회복에서는 ▲소득격차 ▲돌봄격차 ▲의료·건강격차 등이 각각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 정부, 의료인 처우 개선과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우선 방역역량 극대화는 검사·역학조사 역량 강화와 확산 조기 차단,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 예방접종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ICT 기술을 역학조사에 활용한다.


중환자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계속 운영하고, 2분기부터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 중심으로 변경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안정화 시기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예비지정제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인 처우 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등도 병행된다.


이번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 고위험군 면역 형성 단계, 중위험군 면역 형성 단계, 집단면역 형성 단계 등으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방역 대응 체계를 조정한다.


◆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재확인


현재 정부는 심사 가능한 백신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자료심사와 현장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심사기간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백신 허가 심사와 동시에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되, 검사 인력을 늘려 검사 소요기간을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시킨다.


단 외부전문가 자문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 등 3중으로 강화해 심사 전문성과 투명성은 높였다. 시험법 개발, 실험실 증축, 첨단장비 도입 등 백신 품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정부는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내달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본다.


허가 이후에는 생산·유통 전 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와 국내 이상사례를 확인해 접종 시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산 치료제는 내달 중, 백신은 연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끝까지 지원한다는 계획도 재확인됐다.


◆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시행’ 등 계획 구체화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차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에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에 65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 등으로 정해졌다. 4분기에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 접종이 진행된다.


백신을 통한 면역력 지속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2,000만명분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계약상 확보된 5,600만명분으로도 집단면역 형성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본다.


접종 기관은 백신 특성에 따라 약 250개 접종센터와 약 1만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 정부 ‘의정협의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 의사 확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개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등 신축되는 3개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도입,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등으로 역량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명 증원 등 지역의료인력을 육성한다.


또 지역책임병원을 올해 내에 10개까지 확대하고, 2020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추진해 현 485병상을 800병상으로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도 추진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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