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 영상 유경호PD]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 한약사 문제,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무산, 유통업체의 편법약국 운영 등 약사사회의 민감한 현안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올해 임기 3년차를 맞은 김 회장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날 김 회장은 한 시간 여에 걸쳐 올해 약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에 대해 준비된 기자회견문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 "정부, 한약사는 한약사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먼저 지난해 '한약학과 폐과 발언' 이후 약사사회의 논란이 불거진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다며 더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얼마전 한약관련 TF에서 한약학과 폐과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일부에서 통합약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주장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굳이 할 생각이 없고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한약사가 추가로 배출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약사는 직능으로 자리매김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계속 배출되는 것은 우려가 크다"며 "한약학과 폐과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저기 물어봤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있어 아쉬운 생각은 들지만 약사사회 내부 분열이나 오해가 증폭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가 한약사는 한약사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다던지 정체성을 놓는 부분들은 옳지 않고 그렇게 한약사 역할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무산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 등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를 평가할 때 약사사회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공적마스크로 회원들이 힘들고 어려웠다. 약국이 담당했던 부분은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당시 국민들은 마스크 한 장이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어려운 점이 있었고 약국이 담당했다"며 "많은 분들이 면세를 약속했다. 청와대나 여당, 수많은 의원들, 전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이 약속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회장은 "공적마스크 제도를 시작할 때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끝이 났을 때 세금 등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약속의 무게가 적지 않았다. 정부 고위직이나 여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한 약속을 협회 회장이 안 믿을 방법은 없었다. 약속이 실행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김 회장은 면세 부분과 관련한 대안 마련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아직 이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당정청 협의를 해서 차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적마스크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 협의 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일부 도매 편법적 방식 약국 운영,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편법약국 개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흐름을 잡아가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그러면서 일부 유통업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 회장은 "약국경영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편법약국 개설 저지 부분이다. 편법약국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흐름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는데 창원 경상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의 대법원 승소 판결로 흐름을 막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보니 일부 유통업체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 자본을 갖고 이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면허대여나 유사한 편법적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큰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집행부 출범과 함께 강조했던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 슬로건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인 감염병이 오면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약품은 공공재라고 말한다.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기이자 도덕성의 잣대를 실험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며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닌 공공재로 의약품 정책이 바로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문약은 약국에서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량도 처방에 따라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남으면 1+1 가격으로 인하해서 팔 수도 없다"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왜 같이 지지 않는가. 필요할 때는 공공재이고 책임져야 할 때는 왜 뒤로 미루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다국적제약사를 겨냥해 반품관련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다국적사들이 자기 회사들의 이익만을 찾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에 반성해야 한다. 약을 팔고 빠지면 그만이다. 도매상에 반품된 재고약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유통협회와 제약협회, KRPIA와 반품관련 협의를 해왔고 설 전에 마무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다국적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책임 없이 돈만 버는지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개국약사 전문약사 영역 확대·약국 수가형태 변화"
김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약사직능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 강화와 약국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전문성 강화와 관련 지난해 법제화가 된 전문약사제도와 행위에 따른 수가 강화 부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병원약사들이 전문약사제도를 10년 가까이 준비해왔지만 법제화하는 부분을 못하고 있었다"며 "병원약사회와 협의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를 시켰다. 올해는 병원의 전문약사에 더해 개국약사들의 전문약사 영역을 넓혀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약국의 수가체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현재는 처방조제 건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환자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조제를 하루 40건 하는 약국과 50건 하는 약국이 있다면 40건 하는 약국의 조제료가 더 많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체계 변화를 위해 조달청에 대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 조제수가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가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힘들겠지만 약사 전문성을 올려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약사직능이 복지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국의 역할은 복지 쪽으로 자살 예방이나 가정 폭력 등과 맞닿아 있다. 처방조제, 일반약 판매 등의 역할을 넘어서 약사직능 역할을 지역사회로 넓게 봐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경찰청과 MOU를 맺고 자살 예방, 가정 폭력 등에 있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로 했고 이미 하고 있지만 가정을 방문해 약물 관리를 해주는 통합돌봄 역할,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부작용 보고 등도 더 넓혀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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