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주사제 단독 조제료 정상화 가시적 성과 낼 것"

김대업 회장, 신년 기자회견서 회무 방향 소개… 대체조제 간소화 변화 약속도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1-26 11:5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김대업 회장이 상반기 안에 주사제 단독 조제료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 결과를 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DUR을 이용해 간소화하는 변화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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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5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주요 회무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집행부 출범 3년차를 맞은 김 회장은 약국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회무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약국 주사제 조제수가 개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가주사제 허가와 사용 증가에 따라 자가주사제 원외처방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사제 단독 처방시 조제수가는 의약품관리료 580원만 산정돼 왔다.
 
이에 김 회장은 2001년 7월 1일 주사제 조제료 폐지 이전 수가 수준으로 환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주사제 조제료와 함께 추진됐던 차등수가제도, 야간가산 적용 시간대 조정은 이미 폐지되거나 환원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주사제 단독 조제료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상반기 안에 진행해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사제 조제수가 현실화를 통해 약국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약사 행위에 대한 적정보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로 화두에 오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추진 역시 주목되는 현안이다.
 
김 회장은 대체조제를 DUR 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는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에 있어 20년 간 한 발도 못 나갔다. 사후통보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DUR 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를 하는 변화를 올해 안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 조제수가 형태 변화를 위한 행위재분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현재 조달청에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해 조제수가 행위 가산에 대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위재분류 검토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적정보상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현행 조제수가가 91일 이상까지로 한정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 등으로 91일 이상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조제에 대한 조제행위를 91일 ~ 120일, 121일 ~ 150일, 151일 ~ 180일, 181일 이상으로 세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 자격제도에 맞춰 그동안 준비가 미흡했던 지역약국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올해 병원에서의 전문약사에 더해 개국 약사들이 전문약사 영역을 넓혀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역약국에서 전문약사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세웠다.
 
2018년 5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 체감하는 업무의 양이나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나 보고업무 미숙,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처벌 대상자가 과도하게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관련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회원 고충을 파악해 지속적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순 착오에 의한 일부 미보고, 기한 내 미보고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단순실수 등에 의한 사례는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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