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비만치료', '주름개선' 광고… "법령 '위반' 해당"

의약품, 화장품 효과는 표방 허용, 의료기기엔 오인 우려있어
식약처, 단속 강화 위한 민간검증단 등 운영 …허가사항 등 확인 당부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1-26 12:20
 

[메디파나 뉴스 = 박선혜 기자] 최근 의료기기의 미용 및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광고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대광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만치료', '주름개선' 등 의약품,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해당 업체·소비자 모두에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2014년 879만1,600대에서 2019년 1140만3,500대 규모로 성장했다. 그만큼 피부 미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를 이용한 허위 및 과장광고가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에 관한 질의응답집을 배포하고 나섰다. 해당 응답집 안에는 오인하기 쉬운 광고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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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임상시험을 통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미용기기(공산품)를 함께 사용해 효과를 입증할 경우, 미용기기 물품에 '주름개선' 효과를 광고 가능한지 질문에 대해 식약처는 '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법' 제26조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즉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효과로서 주름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받지 아니한 미용기기에 대해 '주름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것은의료기기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바디마사지기 제품에 '셀룰라이트', '부종', '심부열' 등을 활용해 광고하는 것도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라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

'의약품주입용기구' 광고에 있어 '비만치료주사', '지방분해주사' 등의 표현도 금지 사항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주입용기구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타 의약품을 주입하는 데 사용한 기구로서 의약품에 직접 접촉되거나 접촉되지 않으면서 주입에 사용하는 기구로, 이를 비만치료, 지방분해주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1호'에 의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LED 미용기기(공산품) 효능으로 '유분/각질/진정/인장강도' 등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우려점이 있다.

식약처는 "(두피 또는 모발의)유분/각질/진정/인장강도 관련 효능을 포방한 광고가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오인 우려려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광고 전반적으로 탈모 치료/개선, 발모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공산품에 피지제거, 정맥류·부종 완화 등 의료기기 제품의 효능·효과 광고는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하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산품의 광고 사항 중 의료기기 오인 유려 광고를 제외한 제반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불법유통 등을 막고 TF사이버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의사‧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함께 구축해 작년만 하더라도 과산화수소의 당뇨·비염 치료효과, 화장품의 박피, 여드름 시술 효과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제품들을 밝혀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고,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민간 광고검증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부당광고 검증 결과를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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