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에 2021년 공공병원 신축 속도에‥우려 제기

예타 면제 등 속도 내는 정부‥국회도 '공공의료병상' 늘리기 동참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공공병원 재정적자·인력 부족 문제 제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1-28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진행되며 지역민들과 시민사회가 환영하고 있는 반면, 현 지방의료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일단 공공병상을 늘리는 데 대한 의료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 화상 보고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추진 목표로 삼고, 그 방안으로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개를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등 신축되는 3개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한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계획이 최종 의결됐다.

앞서 2018년부터 대전시는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 일원에 391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 신축을 추진했으나, 예타 조사 지연 등으로 의료원 신축에 한 발짝을 떼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 결정에 따라 대전시는 KDI에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통상 약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 진주의료원'으로 불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과 서부산 공공병원은 이미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건립에 속도가 붙었다,

이 같은 노력은 국회에서도 진행됐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문제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력 부족과 늘어나는 적자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무작정 공공의료병상을 늘리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됐음에도, 일부 공공병원들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외래 진료 등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더딘 보상 지원으로 기존의 인력들은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나, 감염병 사태에 맞춰 공공의료병상을 늘렸다가 감염병이 종식된 후 환자가 사라지면 해당 병상들은 텅텅 놀려야 한다"며 "그럼 그 적자는 다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데 국민 혈세로 어느 정도의 적자 보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표밭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국가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민간 병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들의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또한 "현 중소병원들은 현재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데, 국가가 돈을 들여 병상을 더 늘릴 경우 벌어질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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