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어플 '백신 여권' 도입 속속‥형평성 해결은 숙제

국가적 단체 WEF, IATA-대기업 등 어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중
인도, 이스라엘, 영국 등 적용 시작‥'차별성' 완화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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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하기 전부터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에 대한 수요(needs)가 뜨겁다. 전세계적으로도 디지털을 활용한 백신 여권의 개발 및 도입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
 
하지만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활용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배포한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핫 이슈 중 '백신여권'의 스마트폰 앱 개발 및 사용 추진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인 디지털 '백신 여권'의 개발 및 사용이 여러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백신 여권은 디지털 ID카드로 앱이나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고용주 또는 공항은 공식적으로 백신 여권 보유자가 COVID-19주사를 맞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개발 중인 앱 'Common Pass'는 캐세이패시픽(Cathey Pacific)과 유나이티드(United)를 포함한 국제 항공사와 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커먼즈프로젝트(CommonsProject)'는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Common Pas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더커먼트러스트네트워크(The Common Trust Network)'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앱을 완성중이고 인도 정부는 스마트폰 인증서를 개발,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그린패스포트(green passport)' 앱은  2021년초 출시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맞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이 주도한 백신 여권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시험에선 생체인식기술 업체 '아이프루브'와 사이버보안업체 '엠바인'이 개발한 모바일 앱 형태의 여권을 사용한다.
 
기업 자체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백신증명이니셔티브(VIC)’는 스마트폰 앱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전자인증서 개발에 착수했다. 개개인의 백신접종 기록을 암호화된 디지털 복사본 형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IBM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 패스’ 앱을 개발했다.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국내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에서도 2월 말  모바일 백신 여권 서비스 '굿닥패스'(사진)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업데이트하면 QR 코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 형태의 서비스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예방접종증명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달 28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또는 검사면제 관리기준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가 어떻게 쓰일지, 특히 해외에 출국이나 입국할 때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원칙이나 기준, 지침을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백신 증명서든 여권이든 백신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할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이나 백신 접종을 원치 않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클레어 웬헴(Clare Wenham) 런던 경제대학원 글로벌 보건정책 박사는 "윤리적 관점에서 백신 여권은 사회적 분열, 시민들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 가난한 나라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의학적인 이유라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A대학교 보건산업 교수는 "국내에서도 증명서 발급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 진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접종받기를 꺼려하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만큼 분명히 문제점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인 만큼 방역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며 "정부가 주축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차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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