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깁스' 중고거래 만연… "의료기기법 위반입니다"

판매허가 없는 일반인 거래 증가… 물품판매자 대부분 "불법인 지 몰랐다"
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MOU 체결 등 노력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2-03 12:00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법 거래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보험적용 처방용 크림, 저주파 자극기, 깁스 등 흔하게 판매되고 있는 물품들이 의료기기법 위반인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제도 보완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포함되는 지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월 평균 이용자가 1,200만 명을 넘는 한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 신고하지 않은 일반인이 의료기기를 버젓이 팔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처방용 크림, 슬랜더톤(저주파 치료기), 물리치료기, 배란 테스트기, 유축기, 깁스 등 제품이름을 검색만 해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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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을 살펴보면 '강아지, 고양이 주사용으로 사용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주사침, 나비침 바늘, 실린지 심지어는 수액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다.

또한 '20개씩 박스로 배란테스트기 팔아요', '병원에서 깁스, 목발 처방 받았는데 1회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버리기 아까워 팝니다' 등 다양한 제품이 올라오고 있다.

3-horz.jpg실손의료보험 혜택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 판매되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MD’와 네오팜의 ‘제로이드MD’, 대웅제약의 ‘이지듀MD’ 등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일반 크림과 로션으로 생각해 만연하게 중고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고거래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일반인 사이에서 의료기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블로그에서는 "유축기가 의료기기라서 중고거래가 안 된다는 사실을 최근 알았다. 공짜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된다는 데, 이해가 안된다. 작동도 잘 되는 데 그냥 갖다버리라니, 정말 기계일 뿐인 데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댓글에는 공감의 말과 더불어 '다른 사이트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며 거래 가능한 사이트를 공유하기까지 하는 모습이다.

현재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콘돔, 체온계, 자동전자 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거나 어떤 물품이 불법인 지 사이트 내에서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들뿐더러 운영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지만 하루에도 수 백개의 글이 올라오는 유명 사이트 경우 완벽히 차단하기 힘든 상황.

한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남들이 다 올리는 제품을 아무 생각없이 올렸다가 한참 뒤에 정지를 먹은 적 있다. 이미 몇 번 거래를 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라 불법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애초에 글을 올릴 때부터 불법키워드에 해당되면 올릴 수 없게끔 만들면 더 편리하지 않나"라며 생각을 전했다.

한편,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 강화에 적극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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