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자격 박탈 무효"변성윤 후보, 경기도醫 선관위 소송 제기

"경기도醫 선거관리규정에 후보등록 취소 규정 없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2-03 15:02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1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해 자격 취소 및 후보등록 무효를 공지했다.


따라서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한 명이 남게 되자 즉시 회장 당선을 공고했다. 이에 반발한 변 후보 측이 소송전에 나선다.

1. 변성윤.jpg

 

3일 변성윤 후보<사진>는 "2일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등록 무효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 지방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오는 2월 7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8일과 9일 투표를 진행한 이후 개표는 오는 2월 9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두 후보 간 갑론을박이 오고 갔고 변성윤 후보 평택시의사회장 이력이 문제가 됐으며, 이후 회비 인하 문제가 중점 사안이 됐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측이 변 후보자 측에 5회 경고를 하며,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허위사실 기재 ▲경기도의사회가 8월 시위때 대처했던 상황 지적이 상대 후보 비방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 "평택시 의사회 회장 당선인은 조국 조민과 같이 당선인 신분을 위조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해명 ▲평택시 의사회 회장 당선 취소 성명과 이 사실을 문자로 보내라는 시정명령 미응답과 관련해 2건 등이다.

변 후보는 "5회 경고내용 중 4회 경고 사유가 모두 평택시 의사회 회장 당선에 관한 내용인데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은 1월 18일 경기도의사회에 변성윤 후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 당선자임이 확실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 31일 의협 중앙선관위에서 변 후보에게 '평택시 의사회장선거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 기본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선 효력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기도의사회가 변성윤 후보에 후보등록 취소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 단체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며 "한발 양보해 후보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한데, 경기도의사회가 한 5회 경고는 그 대상을 혼동했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한 비방 기타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회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정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등록무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한 경기도의사회가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더라도, 변 후보 측은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도의사회가 시정을 요구한 '평택시 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와 소개서의 기재를 모두 수정했다는 것.

변 후보는 "이동욱 후보의 수차례 격한 언어와 음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에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이동욱 후보에게는 경고도 아니라 단지 1회 주의조치 뿐이었다"며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대후보 비방 발언에 대해 또 경기도 선관위에 항의하니 이미 1회 주의 조치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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