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 법안에 의협 "비급여 통제·실손보험 퍼주기?"

"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보험료율 현실화 등이 먼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2-04 11:5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실손보험과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공사보험 연계는 민간보험사 이익 보장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아울러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간 제도 연계'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도 만든다.

정부는 이를 발표하며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쉽고,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전망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 원흉을 오로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민간 실손의료보험 급격한 손해율 증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대행, 심평원 위탁심사 등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젠 성격상 근본적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연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진단이다.

의협은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 추진을 원한다면 이전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되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