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간호조무사, "부당해고가 웬 말이냐" 국민청원 논란

간무협, 관련 문제 알리며 간무사 차별·부당대우 해결 위해 적극 나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05 11:30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최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간호조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를 아내로 둔 40대 남성 A씨로 난임검사까지 받으며 6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 소식을 알린 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 전까지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김해지역 한 의원 병동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간호조무사이다. 그동안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지난해 어렵게 아이를 가진 임산부이기도 했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소식이지만 의원 측에서는 해고 통보로 응수했다. 청원인 아내는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의원으로부터 2021년 1월 31일부로 해고한다는 1차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해고 통보 이후 A씨 아내는 연차 부당사용과 미 출근 강요, 업무배제 등을 종용받았으며,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 의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12월 31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서 진정이 이뤄졌으나 의원 측 횡포로 A씨 아내는 1월 14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 조사가 이뤄지면서 1월 15일 갑작스럽게 복직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1월 15일 복직했지만 이후 의원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가장 억울한 것은 급조한 업무 배정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임산부를 추운 외부 근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 아내가 복직 후 근무한 곳은 의자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었던 공간이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 A씨는 "저출산 시대인 상황에서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해고 통보로 이어지는 슬픔이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임산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원인은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근로감독관 및 시·도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하거나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간무협은 A씨 청원 소식을 접한 뒤 협회 자문 노무사와 노무상담을 추진하여 문제 심각성을 파악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 국회의원,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할 전망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러한 때 임신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더욱이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가 만연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80만 간호조무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조장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번 문제 해결에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 임상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청원 관련 내용은 2월 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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