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1년도 안간 의-정 협의? 의대 정원 확대 또다시 '수면위'

1년도 안간 의-정 협의? 의대 정원 확대 또다시 '수면위'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주제 언급 사실 알려져 논란
의정합의 단서,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합의 필요성 제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08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9.4 의정합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로 의정합의 이후 3달 만에 겨우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의정협의체 회의 전경

지난 3일 개최된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주제가 일부 논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협의체 말미에 복지부 관계자가 의대 증원 관련된 주제를 언급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 속에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의료계 측 협상단이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뜨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되기도 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지난해 복지부는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총 4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공의대(의전원) 설립과 의대 증원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지난 8월 한 달간 의료계의 투쟁이 진행됐고, 결국 9월 4일 의협과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이룸으로써 일단락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문 서명식. (좌)최대집 의협 회장, (우)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

당시 의협과 복지부 간 합의문 첫 번째 조항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인 만큼,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시 해당 논의를 다시 수면으로 올릴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기준’을 놓고 ▲확진자가 없는 종식 상태 ▲확진자 하루 100명 이하 ▲거리두기 1단계 3개월 유지 ▲전국민 70% 백신 예방 접종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계가 명확한 기준을 합의하진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장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이미 2021년도 업무계획에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명 증원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고, 올해 의료인력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전원 설립을 재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국립의전원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등 11억 8500만원을 책정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2월 28일에는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의 중간결과를 소개해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에 군불을 떼고 있다.

이에 A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진작 코로나19 안정화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 의정합의로 정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해석 차이이기 때문에 다시 해당 논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