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법…의사 이어 치과의사도 "환영"

"정부, 의료인 폭행방지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2-08 17:06

1. 이상훈 회장.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 시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추진'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치과의사들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등 폭행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주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의 지름길이다"고 밝혔다.

지난 2월 4일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등 폭행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치과계는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고 이로써 국민의 건강권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명 '임세원 법'으로 알려진 의료인폭행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어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며, 특히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는 의료인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치협은 "의료현장에서의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며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의료인 폭행사건은 신속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하며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사건에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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