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심의 위원, 환자 단체 추천에 의료계 "우려"

신경외과의사회, "보건의료수요자, 전체적 관점 아닌 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09 09:3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의료 주요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9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위원 중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를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화 하자는 의견을 담고 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보정심 구성·운영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보정심은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사회 포괄 보건-복지 연계 등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보정심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총2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공급자 6명, 가입자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교수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가입자 2명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인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1인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개정안은 이 가입자대표 2인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1인을 겨냥하여 환자단체 시민대표로 교체할 것을 특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신경외과의사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목적이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성과 운영이 정부와 공급자 위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보정심이 환자의 권리를 확대한다거나 진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은 환자의 관점이 아닌, 거시적 정책적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자를 환자로 국한하기보다 국민전체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정안은 보건의료수요자의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건의료수요자는 보건과 의료, 즉 치료적 관점의 의료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돼 있는 만큼 기본적인 건강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헌법적 가치이며, 보건과 의료를 아우르는 전체적 관점에서 다뤄져야하므로 보건의료수요자의 개념을 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사회는 "보건의료수요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야함에도, 수요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보정심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환자는 보건의료 수요자에 포함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건강권을 가지는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를 환자 관련 시민 단체로 한정하여 추천하는 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무엇보다도, 개정안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1인을 환자단체 시민대표로 특정하여 교체하는 법안은 개정의 배경을 의심하게하고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신경외과의사회는 "법안이 공익보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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