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공공의전원 설립 추진‥당정 합심 속 의료계는?

의사협회 선거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 복지부-더불어민주당 논의 공론화
전라북도 내 '공공의대 설립 챌린지' 진행‥여론화 속 의료계 대응 '산발적'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10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올해 초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전원 설립 바람이 지자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정이 합심해 첨예한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지자체에서는 여론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협회 집행부 교체 시즌과 맞물리며 산발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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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연내 추진한다는 뜻을 밝힌 이후, 본격적으로 해당 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복지부-시민단체 간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는 국내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기도 했다.

 

마침내 이달 3일 열린 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먼저 '판도라의 상자'인 의대 증원 등의 주제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9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대정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성명서를 통해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182만 도민의 숙원"이라며 공공의전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해 6월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전원 설립법안에 따라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며, 총파업을 실시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압박으로 해당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이익집단인 의사협회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이용자인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 같은 당정의 노력이 이어지는 속에 '서남의대'가 속한 전라북도를 포함한 남원시 등 지자체들의 여론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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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챌린지에 참여한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좌),강동화 전주시의회 회장(우)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남원 국립공공의대설립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 등이 참여한 해당 챌린지는 남원시뿐 아니라 전라북도 지자체 시도의회로 넓혀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해당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한다.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원시의회는 오는 3월에 예정된 제242회 임시회에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을 촉구하는 결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의전원 설립을 둔 논의가 점점 화력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 등을 통해 필사적으로 해당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다소 잠잠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내달로 다가오면서 최대집 회장 역시 임기 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의료계의 대응은 지엽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젊은 의사'라는 이름으로 합심해 대정부 투쟁 최전선에 나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도 해가 지나면서 결속력이 떨어져, 사실상 당정의 의정합의 이행에 대한 감시 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바른의료를 위해 전국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냈던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상황은 너무나 어렵다.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겪은 피로도가 너무 크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담도 크다. 게다가 지난해 총파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역풍을 맞기도 했다. 여기에 의사협회 회장 선거 시즌과 맞물리며, 현 의협 집행부가 의료계를 결속해 대응해 가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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