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득·재발급 강화…개원가"의사들 잠재적 범죄자 몰아"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 강화, 보편성·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2-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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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의사면허 취득과 재발급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개원가에서 반발했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법안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면허 취득과 재발급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며 "면허 취득 조건 강화를 통해 의료계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에서는 반발심이 커진 것.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미뤄지더라도 25일 심사가 예정돼 있다.

대개협은 "마치 상당수 범죄자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했고 또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자들이 손쉽게 의사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오해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면 해당 법 개정이 불러올 파장은 생각은 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

의사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자는 더 좋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가 형사 처벌받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방어진료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찌할 수 없는 의료사고를 처벌한다면 의사로서는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외국에서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시급한 게 오늘의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대상자가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마치 의사들이 성범죄자로서 의료면허를 취득하거나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복귀한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진료 특성상 의사는 환자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환자들이 의사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볼 소지가 있다"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도 있어 의사들의 원활한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 강화가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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