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심초음파 무혐의 처분…내과醫 "의료체계 훼손"

"간호사 심초음파검사 의료법 어긴 불법의료행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2-17 08:47

1.심장초음파.jpg

 
간호사가 심장초음파검사를 진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자 내과계가 반발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이하 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종결은 한국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대전검찰청은 지난 2019년 모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했다.

검찰 측은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들었다.

피소된 대학병원 측 변호사는 "심초음파 검사를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비침습적 의료행위이다"며 "가장 중요한 판독 및 진단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료행위다"고 항변했다.

이에 내과계는 법률가가 초음파 검사에 대해 무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인체 해부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하고 초음파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 비침습적인 의료행위라고 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몇 가지 스킬만을 익혀서 의사를 대신 할 수 없는 검사인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심전도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판독은 의사가 하고 있지만 간호사가 시행하면 불법이다.

의사회는 "간호사 심초음파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큰 혼란속에 빠져들 것이고 그 피해는 당장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의료행위 주체에 명확한 정립과 함께 이후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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