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국회 찾아‥의사 반대 법안 쏟아내는 여당에 반발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저격‥"배은망덕한 배신입법"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17 15: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해 '9.4 의정합'를 통해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등을 약속했던 여당이 최근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데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이 쏜 소리를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임원진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를 촉구하며, 최근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사실상 성분명처방의 내용을 담은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서영석 발(發) 양대 악법'이라고 지칭하며 문제 삼았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제27조(대체조제)에서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그 사실을 의사에게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다.

최대집 회장은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이를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상의는 필수적이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와 약업계 사이에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분명처방을 법 개정을 통하여 통과시키겠다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의 내용 자체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현재의 3차 유행 속에서는 물론, 곧 시작되는 백신접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미 현행 의료법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6)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며, 진단용 방사선기기인 X-ray(X선)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의계를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으로 의료법을 위반, 기소된 한의사의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체계 이원성 및 의료인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한의사가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한의계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따라서 서영석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난해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당정합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하여 의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는데 2021년에도 어김없이 신년 벽두부터 서영석 발(發) 양대 악법을 내세워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 의사들을 다시 한 번 거리로 불러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도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절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당이 명심하기 바란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 의협 조언
    야외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여당이 처다보지도 않습니다
    회장은 정치권과 항상 토론하고 협의하고 특히 여/야당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입법화 추진이전에 논리적 대응으로 막던지, 더 좋은 안을 제시하던지 해야 합니다. 직능단체장이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전문가 의견을 문의도 안하였다고 해 봤자 거대 야당을 처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2021-02-18 15:07
    답글  |  수정  |  삭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