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해법 '지역책임병원'…醫 "보완점 많다"

"시범사업, 의료취약지형·2차병원중심형에서 진행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2-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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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 의료 이용에 고질적 문제점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해결 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끝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바로 '지역책임병원'이다.

말그대로 각 지역과 권역별로 책임을 담당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완점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 정부 추진 지역책임병원 "현재 문제점 그대로 답습"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금년까지 지역책임병원 1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지역책임병원 지정요건'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2차례 열었으며, 관련 시군구의사회에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 추진 설문조사를 진행해 기본 입장을 확립했다.

의협은 "만약 정부안대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면,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제공과 도시지역 의료자원 과잉 문제 해소에 적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지역책임병원은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 인력, 장비를 요구하는데, 수도권과 같은 소위 '의료기관 과잉지역'은 미지정 병원이 도산하고 '의료 취약지'에서는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을 것이라 보고 있다.
 
즉 현재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는 결론.

의협은 "지역책임병원이라는 이름과 인센티브로 지역 내 의료생태계 파괴될 것이다"며 "시범사업 진료권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무하며 의료취약지에 의료수요 고려없는 대형종합병원 설립과 부실화, 지역 특성 고려 없는 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제도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는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밝힌 '보건복지부 구상 지역책임병원 정책(안)과 문제점'

보건복지부 구상() 지역책임 병원 문제점

구분

내용

문제점

지정기준

진료실적, 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필수의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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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형병원의 탄생

-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관 없음

- 내용(필수의료격차 해소)없는 형식(외형)에 치우침

- 의료인력 확보 위한 재원 지원 대책 없음

진료실적

DRG 350개 이상(30%),

다양한 수술, 시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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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현실, 지역특성 고려 없는 대형병원 지향 기준

- 진료실적을 인위적으로 나누기 어려움

- 상급의료기관지정과 유사한 문제점 발생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함

필수의료 관련 DRG 선정 필요

진료과목

진료과목 12개 이상

(내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 대형병원기준

- 전문과목 1인으로 진료 한계

기준은 따로 제안 할 것임

분과전문의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 호흡기내과 추가

- 전문의 1인으로 한계

24시간 당직 근무 전문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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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운영만으로 한계

- 비상시 진료 연계 체계보완

On-call 당직 인정되어야 함

산부인과, 소아과 타병원 연계시 당직 불필요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제공(+응급 ± 심장 ± 뇌혈관)

- 필수 의료 제공 후 진료 체계, 중환자실에 대한 고려 없음

± 분만고위험) 및 신생아 신생아 중환자)

- 지역 내 연계, 취약지에 연계할 만한 지역 내 병원 없음.

대상기관/

지역특성

행정구역으로 나눈

획일적 중진료권 51

의료접근성과 필수의료 요구 따른

시범사업 필요성

3차병원

 중심형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황

시범사업 불필요

2차병원

 중심형

의료 취약지 취지에 맞지 않음

기준 엄격 적용 + 의료전달체계 개선 연동

취약지형

인구 분포에 따른 환자 발생 부족

(의료수요 부족)

기준 완화

자체충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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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불필요


◆ "사업 이름부터 바꾸고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부터 해보자"

지정기준, 진료과목, 실적 등 현재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이 사업을 이름부터 진료권 보완까지 싹다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지역책임병원을 지역중증병원으로 변경하고 진료권 분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변경만으로 환자들 인식을 전환할 수 있으며, 상급중증병원으로 이름이 바뀔 상급종합병원과 연계성이 생긴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 3차병원중심형, 자체충족형 등으로 진료권을 분류한다고 밝혔는데,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에서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차병원중심형 진료권은 시범사업시 진료권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한 시범사업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과 동시에 진료권내 의료전달체계 연계 시범사업 동시 추진해 지역 내 협력방안으로 지역완결형 의료 구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없이는 어떤 제도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진료 분야별 관련 센터 연계, 시범사업 실시 진료권내 지역 중소병원 역할 제고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료현실에 맞는 중진료권 분석과 재분류 선행 ▲공공성 구현을 위한 지역책임병원 지원 방안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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