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 발언에 범투위 뿔‥"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협상 나서야"

국회 업무보고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의정협의체는 민간단체 현장 의견 듣기 위한 것' 발언
범투위, 9.4의정합의 따라 의료 정책을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하는 곳이 '의정협의체' 지적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18 16:5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특히 의사협회는 의정협의를 '민간단체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정부가 진정 9.4 의정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간단체와 진행 중인 논의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 답하고, 이어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정 협의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의사 수 확대 등은) 공식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4 의·정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범투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사 인력에 관한 사항은 의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협의체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 뿐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당시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권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한 우려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정합의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일방적 추진 의지를 보이며, 의정합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간과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범투위는 "9.4 의·정 합의문에 따라 성실하게 의정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사항 역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9.4 의·정 합의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또 다시 투쟁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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