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징벌적 규제 법안에 의료계 반발‥"전면 재검토"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및 재교부 금지 의료법 개정안, 제1법안소위 통과
의협, 성명서 통해 평등원칙 침해 반발‥"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 인정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19 17:1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교부 금지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사실상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 법안이라는 주장과 함께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이하 의협)와 함께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국회를 압박했다.


논란이 된 법안들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다.


의협은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비판했다.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하는 것이라고 분노하며, 해외처럼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 판단 영역을 인정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의협의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회의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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