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후보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억울한 피해 우려"

"너무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처벌"‥결사 반대 입장 표명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20 13:00

이필수.jpg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가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불사조 면허'로 불리는 의사면허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필수 후보는 해당 법안이 지나친 규제로 억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기했다.


그는 "법이란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고 더 나아가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처벌받는 자가 너무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도 법의 기본조건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기는 했으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앞서 법제처도 지적한 바 있는 위헌적, 위법적 소지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법제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이나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먼저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인허가 사업이나 자격 제도에서 결격사유를 두는 목적이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해당 사업 종사자나 자격자의 윤리성, 도덕성 자체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직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직무수행이나 자격 행사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하려는 것이라면 영업이나 자격의 수행과 관련 있는 법령을 위반한 자만 배제하는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만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특정 영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