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후보 "가혹한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살인이다"

"법안 강행 시 코로나 방역을 위시한 모든 의료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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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20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그 이유나 경중에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정지, 취소시키는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영인 의원에게 공개질의를 한 바 있는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이날 김동석 후보는 "혹한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살인이다. 의사의 생명줄 끊는 살인 법안 폐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있으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석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방역 사태에서 위험을 각오하고 사명감으로 달려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배려해주지 못할망정, 국회가 마녀사냥식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의사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 사연이나 형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정지와 취소를 한다면, 면허법과 무관하게 무조건 면허를 정지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동안 공부하고 수련해서 취득한 유일한 생계 수단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입법 사법 살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는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한 일을 위해 서슴지 않고 사지로 달려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며, 그들의 소명이며 자존감이고 최후의 보루인 의사면허를 빼앗겠다는 것은 결국 의사의 생명줄을 옭아매는 살인과 매한가지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석 후보는 해당 법안이 끝내 통과될 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통과될 시 향후 의사들은 코로나 방역을 포함해 조금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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