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리 강화 의료법안 법사위 의결 시 "전국의사 총파업 불사"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 통해 분노 표명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20 17: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이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데 분노를 표명하며, 법사위 통과 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다.


20일 16개 시도의사회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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