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 5인 "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시, 전면 투쟁"

무차별적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 피해자 양산할 것‥"강행 시 후보 연합해 전면 투쟁 나설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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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 회장 후보 레이스에 나선 5명의 후보들도 저지를 위한 투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기호 1번 임현택, 기호 2번 유태욱, 기호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등 5인이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의결에 대해 반발하는 공동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5인 후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분노를 표명하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5인 후보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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