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면허 취소자 0.1% 때문에 99.9% 의사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의협은 생각을 잘 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한사코 '반대'를 외치며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백신 접종에 협조 할 수 없으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의사가 의협 입장에 대해 '의사로서 부끄러운 입장'이라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극단적 일례로 의협에서 언급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금고형이라면 중과실일 확률이 높고 일정 기간 동안 속죄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다는 의견이다.
하물며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의사를 제외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지자들은 모두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역시 따라야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실상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정해준 것은 고마운 부분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금고형 마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상 애초부터 의협이 동의하고 협조를 통해 법을 조금씩 개정하도록 도모했다면 지금처럼 모든 법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무엇보다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들은 연간 20명~30명 내지인데, 최대 연간 150명이라고 유추해도 의사 10만 명 중 0.1%인 셈이다. 그 0.1% 때문에 99.9% 의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무기 삼아 얘기해선 안 된다. 의사일 수록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 다만 만약 업무상 과실치사까지 건드린다면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은 업무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돼 이 점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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