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사립대병원 의료비 환자부담률이 국립대병원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 사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포함(81.9%)이다.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p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되어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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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병원 10개 |
상위 병원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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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의료기관명 |
구분 |
보장률 |
순위 |
의료기관명 |
구분 |
보장률 |
|
1 |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
사립 |
47.5% |
1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국립 |
79.2% |
|
2 |
대구가톨릭대칠곡가톨릭병원 |
사립 |
47.6% |
2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국립 |
70.3% |
|
3 |
경희대학교병원 |
사립 |
49.3% |
3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국립 |
69.9% |
|
4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사립 |
54.8% |
4 |
서울대학교병원 |
국립 |
69.5% |
|
5 |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
사립 |
58.6% |
5 |
충북대학교병원 |
국립 |
69.4% |
|
6 |
원광대학교산본병원 |
사립 |
59.2% |
6 |
부산대학교병원 |
국립 |
69.1% |
|
7 |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
사립 |
59.4% |
7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사립 |
69.1% |
|
8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
사립 |
59.8% |
8 |
경북대학교병원 |
국립 |
68.3% |
|
9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사립 |
60.2% |
9 |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
사립 |
67.8% |
|
10 |
고려대학교안산병원 |
사립 |
60.6% |
10 |
제주대학교병원 |
국립 |
67.8% |
|
평 균 |
55.7% |
평 균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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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률 차이 : (상위 평균)-(하위 평균) = 14.4% - 환자부담률 : (1- 하위 평균)/(1-상위 평균) =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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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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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최저 병원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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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기관명 |
건강보험보장률(A) |
환자부담률(100-A) |
비고 |
|
최고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79.2% |
20.8% |
국립(공공) |
|
최저 |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
47.5% |
52.5% |
사립(민간) |
|
(최고)-(최저) |
31.7%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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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최저) |
1.7배 |
2.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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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의사들 집단 진료거부로 '의사 증원 방안'이 중단된데 이어 최근 의사 중대범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도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의사단체 입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집단행동 움직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경실련은 "국민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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