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욱 후보 청와대서 "의사면허 법안, 합리적 방안 찾아야"

"소신 진료, 최선 진료 어워질 것 우려‥의료계와 협의해 접점 찾아야" 주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23 15:5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2번 유태욱(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이 23일 오후2시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갖고, 의사면허취소 관련 개정입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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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태욱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료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교통사고나  건강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 선고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의 문제이다.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면허가 취소되고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에도 해당 형이 선고되면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예외없이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사건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관련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여 결국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 될 우려가 높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소위 심평원 지침에 따라 진료 할 수 밖에 없고 소신진료, 최선 진료는 어려워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첨단치료 분야의 질적 저하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치료 임의비급여 사건에서 보듯이 건강보험 급여환수와 고발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피곤한 소송과정에  덧붙여 이제는 의료인 면허취소의 위험까지 떠안게 된 의사는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 규격진료를 할수 밖에 없고 이는 중증 희귀질환 등 치료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태욱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과 관련해 최소한의 보건의료 수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반면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는  면허의 적정성 유지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닐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의 일반적인 형사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시 집행 후나 유예기간 경과 후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일반적인 범죄는 제외 하고 살인, 강도 등 중범죄의 경우에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접점을 찾기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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