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면허 법안 놓고 연일 반발‥그럼에도 단호한 여당

여야 합의로 통합조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복지위에서 재논의는 "어려워"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24 14:1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을 놓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비롯해 단체행동까지 불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여전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이미 제1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 만큼 해당, 대안으로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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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교부 요건을 강화한 대안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권칠승, 박주민, 강선우, 강병원, 고영인 등 5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안에는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재교부 금지 등이 포함됐다. 단 ▲의료 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면허쉬소사유에서 제외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지난 19일부터 의료계는 즉각 반발의 수위를 높이며, 국회에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6인의 후보 등 의료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해당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1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안이 불행한 파업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단호했다.


지난 23일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면허 강탈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여야 7명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면허 취소는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진다"며 "의사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불가침의 면허냐"고 반문했다. 또 "성범죄는 이미 처벌받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는 거의 없고,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받는 것은 드물고 남은 것은 절도, 폭력, 사기 정도인데 설마 의사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시 의사들은 다르구나' 하는 존경을 받는 길인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에 새로 선출된 의협 지도부의 용단에 기대를 건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의 반발을 고려해 수위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측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이번 법안의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보니 의사들에 대해 윤리의식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는 등 의사협회를 의식하는 발언을 해, 야당 측에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통합조정된 안이 이미 지난주 제1법안소위를 통해 의결됐기에 복지위에서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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