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법안 법사위 심사 지연‥ 오후 재논의 결과에 촉각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여부에 의료계 이목 집중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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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 오늘(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오후로 미뤄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계속 심사하기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길어지면서, 오전에 다루기로 했던 의료법 심사를 오후 2시로 재연기했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돼 의결된 법안으로, '의료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범죄 행위'로 바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 확대하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 것이다.


1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에 재개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법안의 심사를 놓고 여야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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