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의사면허 법안, 여야 논쟁 속… 법사위 계류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결정… 수차례 심사 연기 속 의료계 반발도 부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2-26 15:3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면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 연기됐다.


법사위 여야 의원 간 의견 차이로 논쟁이 격하되는 가운데, 결국 양당 간사들이 이번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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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논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통합 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재교부 금지 등이 포함됐다. 단 ▲의료 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됐다.


현재 의료계는 특정 영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관련 없는 과실, 예컨대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선고유예을 받은 자까지 면허 취소를 당해 배제될 경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역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저촉 등의 문제를 주장했다.


이와 반해 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할 빨리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여야의 논쟁이 격하됐다.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논의해, 여야에서 제안한 수정 내용을 정리해, 전체회의에 계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되기로 했으나 26일로 지연된 후, 또 다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로 미뤄지는 등 수 차례 심사가 연기됐다.


백신 접종 중단, 총파업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이 해당 법안의 심사 강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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