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장학 간호 모집 시작‥"결국 악순환" 외치는 간호사들

31일까지 '간호' 포함 장학생 모집 시작‥충남권 등 환영
장학생 조차 미달‥일부 간호계, "업무환경 개선부터 바꿔야"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3-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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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에 '간호' 인력이 올해부터 포함, 본격 추진된다.


이에 일부 간호계는 "헛다리 짚기 식 방안, 결국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반대' 입장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모집 시작된 장학제도‥올해 '간호대생' 포함 시작


14일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11명, 간호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말(31일)까지다.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7개 지역이다. 간호대학생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8개 지역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는 이번에 간호대생을 포함하면서 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충남도는 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장학생은 대학 졸업 후 지역 지방의료원에 4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이직할 경우 받았던 장학금은 환수된다.


일례로 혜전대와 신성대는 지난달 '충남형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특별전형으로 공공간호사를 10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 잇따라 미달‥일부 간호계 "밑빠진 독 물 붓기" 비판


사실상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 부활한 제도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년 간 제도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다시 시작한 이후에도 애초 목표한 정원에 인원 미달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상‧하반기 2차례 모집을 진행했고, 수시모집도 병행했지만 당초 목표인원 2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8명을 선발했다. 또 2020년에도 14명 중 4명(28%)밖에 채우지 못했다.


당시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원인이 단순 인지도 부족보다 는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것일 경우 부진 지속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간호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제도는 공공의료와 간호사 인력 확충에 해만 되는 방안들이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2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업무환경 개선,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코자 했지만 실상 이에 대한 계획은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 공공의료기관 인력 부족의 원인은 '열악한 처우, 적은 임금, 비참한 수준의 복지제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처우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고작 20명의 간호학생을 의무복무로 얽어맨 후,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으로 홍보하는 것은 결국은 복무기간 이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대응의 주역은 훈련된 경력 간호사들이다. 정적환자 대 간호사 비율 책정, 합리적 급여, 법제화된 교육제도 확립이 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며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친 것처럼 간호사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장학간호사 제도 폐지 ▲현직 간호사 의견 공유 위한 패널 마련,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간호사 처우개선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물론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이 역시 개선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의무 복무기간 후 수도권으로 다시금 인력이 몰리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과 지방의 업무환경에 대한 파악을 우선으로 인력, 임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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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답이있다
    약자를 힘들게하는 정부ᆢ부동산이든 간호법이든 ᆢ 모든정책은 현장에 답이있다
    2021-03-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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