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안전수당 '960억' 확정‥ "지급 방안 두고봐야"

25일 국회 추경예산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통과
직접 전달 위한 행정지침 필요성에 의료 종사자들 공감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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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보상하기 위한 정부와의 끈질긴 줄다리기 결과 '안전관리수당'이 드디어 확정됐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다소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다. 

 

애초 제기했던 문제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전달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을 뿐더러 예산 수준, 재정 활용 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960억 원(국고 480억, 50%는 건보재정 부담)이 확정됐다.


감염관리수당은 간호사 등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2만 명에게 일 4만원, 월 20일 근무기준으로 6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에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면서도 '지급 방안' 부분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50일 가까운 투쟁과 많은 의원들의 노력 끝에 최소한의 보상 근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초 제기했던 2,200억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부족한 수준인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꼬리표까지 붙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편성을 요청했던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마련 연구예산이 누락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고로 써야 할 재정을 건강증진을 위해 써야 할 재정으로 떠넘기는 기재부 국회의 결정은 매우 심각하다"며 "재정의 사용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며, 일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이전 간호사 보상책으로 내놓았던 '야간간호료' 역시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간호사에게 돌아갈 몫은 70%로 나머지는 병원이 챙긴다는 문제가 있었다.


당시 대한간호협회 측은 간호사에게 전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행하지 않은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예산 확정 결과에서도 간협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시 간호사 수당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정부는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도 이러한 의료종사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의결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수당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급하되, 신설된 수가가 실제로 의료인력 보상에 사용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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