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간호계 내부 갈등‥'간호법' 두고 입장 충돌

여야 3당 간호법 발의서 쏙 빠진 간무협 입장에 협회측 강력 '반대'
"법안 취지 고려, 양질의 인력 양성 위한 차선책을 찾아야 할 때"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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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협과 간무협의 입장 차이는 이번 '간호법' 제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법안의 취지 자체가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임에도 간호 인력에 속하는 간무협의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는 반영된 바가 없어 이들의 반발을 야기한 것.


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은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을 저지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표명했다.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간호법' 및 '간호·조산사법'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같이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양성 계획 및 권익보장까지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호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 인력 실태조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간호사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이에 간무협은 애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던 취지에서 시작한 간호법에서, 간무사의 업무 개선 혹은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은 2013년부터 '간호조무 전문학과' 개설, 일정 기간 실무 경력 후 간호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미 의원급에서는 간무사가 간호사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만큼, 간무사의 전문학과 교육을 통해 간호인력이 부족한 수도권 외 지역에 보탬이 되고 실무에 강점을 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총회에서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포함되는 당사자인 만큼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당사자 동의도 없이 남의 호적을 파서 다른 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과 같다. 요구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는 현재 간호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간호법 제정은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이 살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하지만 간무협의 요구 및 제정 반대 입장에서는 아직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간협은 2013년 간무사 전문학과 개설과 관련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해 이미 절대적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간협은 "2년제 전문대 신설을 통해 일종의 '준간호사'를 만드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준간호사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중간 지위다. 간협은 간호인력 양성이 ‘간호사 한 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틀어 간호계의 독자적 입지를 다지는 법안인 만큼, 누구 하나의 입장이 틀어진 채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 관계자는 "오랜 숙원이던 간호법의 문을 열고 양질의 간호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두 간호인력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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