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 개선에 병원 배불리는 제도는 그만"

현장 간호사, 코로나 수당‧경력간호사 가산 적용 등 '인센티브'식 제도 실효성 제기
지속적 '근무환경 개선' 주장…"병원별 인력 체계 확립 등의 근본적 제도 필요"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4-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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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근무환경 개선부터 하라는 데 병원 배불리는 제도는 인센티브식 방식 그만해야한다."


코로나19 파견간호사, 간호수당, 공공보건장학제도에 이어 의료질 평가 지원금 '경력간호사' 가산 적용 도입까지 정부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을 잇따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간호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의 배만 불리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 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평가를 할 때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조항을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로 변경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1.5배 가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병원에서 경력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도모하고 현장 간호사를 늘려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간호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보통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제도는 효과를 못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간호관리 차등제만해도 대학병원 등 큰 병원은 높은 병상가동률을 유지하고 간호인력의 추가고용이 용이해 등급상승 효과가 컸지만, 중소병원 이하로는 간호등급 상승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양극화 현상으로 한번 지적이 됐던 제도였지만 정부는 그 이후에도 비슷한 관점의 제도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번 경력간호사 수가 적용 방안은 '입원환자 당 간호사수'로 비율을 정한 것은 좋은 시도일지 몰라도 과연 간호사 수를 정말로 늘릴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그는 해당 제도 역시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중소병원에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힘들 것이며 수가가 그대로 간호사에게 반영되지 않는 한 경력직 간호사를 채용‧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례로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도 절반은 직접 지원, 절반은 수가 계산으로 수당 전체가 간호사에게 돌아가지 않고 병원이 챙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전담료도 간호사에게 일부만 전달돼 코로나19 전담간호사들에게 사기저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반복되는 수가 반영식 지원방안은 병원 자본만 살찌우고 국민의 불편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 인력을 늘리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제 3년차 간호사가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병원별 인력 지정과 함께 간호사가 직접적 대우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며 "한시적 대책을 벗어나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선에서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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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도를 강제성이 없게 만들어놔서 실제 현장간호사들은 체감할수 없는 제도 이며 병원만 배불린다라는 표현에 공감합니다
    2021-10-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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